법령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2003년
2. 대법원 2003. 4. 22. 선고 2002두10483 판결
[해임처분취소][공2003.6.1.(179),1209] 해임처분취소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헌법 1996년
3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5다40038 판결
[재산권반환][공1997.2.15.(28),492] 재산권반환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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